[2019.08.08 정책브리핑] (해명)우리나라 화학제도는 EU보다 엄격하지 않으며, 업계 수출규제 대응을 지원하되 국민안전 보호는 흔들림 없이 유지[한국경제, 서울경제 2019.8.7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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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8-08 09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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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화수소는 화평법에 따라 문제없이 제조·수입('15.1∼現, 38개 업체 등록)되고 있으며,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99.99%이상의 고순도의 불화수소로 기술력, 국내 수요량, 안정적 공급처, 수급비용 등이 요인이지 화평법 등록제도로 기술개발을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임

2019.8.7일 한국경제 <유럽보다 엄격한 '3중 환경규제’ … "손발 묶어놓고 소재 국산화하라니">, 서울경제 <적폐로 몰며 만든 대기업 규제, 되레 소재 국산화 발목잡아>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 내용

① 화평법 제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EU 제도보다 기준이 더 까다로움

- 등록해야 할 물질 수는 500여개에서 7천여개로 급증, 화학물질 하나 등록에 수천만∼수억원 소요

② 이우현 OCI 부회장은 환경 관련 규제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불화수소 등에 대한 국내 투자는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함

③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규모가 작은 회사는 화관법과 화평법 등의 규제를 지키면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말함

④ 반도체·디스플레이 업계는 검사를 받으려면 라인을 세워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

⑤ 부산의 한 도금업체는 화관법 기준을 충족하려면 공장을 옮겨 새로 짓는 수준의 비용이 든다고 말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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